여야는 6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에서 국방 예산 900억여원이 감액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선심성 예산을 위해 안보 관련 사업 예산을 뺐다며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집행 불가능한 불용 예산을 정리한 것이라며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국가 안보를 ATM기로 삼았다”며 GOP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관사 신축 등 예산이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보를 책임지는 사업이 삭감됐다”며 대통령실 특활비 41억원 증액을 문제 삼았다.
윤상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활비 삭감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감액은 시험평가 지연, 협상 결렬 등으로 집행 불가능한 불용 예산을 정리한 것”이라며 “국방을 포기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GOP 예산 감액은 계약 제한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국민의힘이 특활비를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4일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추경안은 GOP 경계시스템, 120㎜ 자주박격포 등 방위사업청 예산 900억7천300만원을 감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