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9·19 군사합의 복원이 답인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위원들 주최로 열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굴종적 9·19 군사합의 복원이 답인가?' 토론회에서 성일종 의원(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논의가 나오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집권 세력이 전제 조건 없이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것은 평화를 구걸하는 선언”이라며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평화 통일 포기를 철회해야 불평등한 합의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대북 정찰 능력을 훼손한 안보 자해 문건”이라며 “복원은 문재인 정부 시즌 2로, 절대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기호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순수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으로 쓰겠다며 (안규백 의원을) 후보로 지명하고,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를 거론한다”며 “힘의 균형을 포기하고 굴종적 종속 관계로 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9·19 합의는 비핵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검증체제가 없는 최악의 군비통제 합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접경지역 공약으로 9·19 합의 복원을 약속했으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긴장 완화 방안으로 9·19 합의 복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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