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작품인가>의 개봉을 전후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부정선거' 관련 시민 활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고발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대 시민들이 주도해온 '애국 현수막' 운동이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시민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닌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의심,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였던 현수막 활동이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이름의 고발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영화 <건국전쟁>을 통해 의식을 일깨우고 <부정선거 신의작품인가>를 보고 6.3 대선 당시 황교안 후보의 부방대(부정선거 방지 대책 위원회)에 가입한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지역민들은 자연스럽게 선거 참관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6.3대선 사전선거 기간 용인시 수지구선거사무실에서 20대 여성이 내민, 이미 1번이 찍힌 사전투표용지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중앙선관위가 '자작극'으로 전 언론에 보도했고, 해당 20대 여성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을 겪는 것을 보며 시민들은 분노했다.
이후 수지구 선관위 앞에서 밤 늦게까지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현수막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이들의 활동은 '애국 현수막'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움직임은 가까운 수원시 애국자들에게 공유되며 용인시 수지구와 연대하여 함께 집회를 여는 등 활발하게 전개됐다.
특히 지난해 겨울부터 시작된 '애국 현수막' 활동은 최근까지 전국에 1만 장에 달하는 현수막을 내걸며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들은 현수막 게시 비용 마련을 위해 전임자의 안내에 따라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아 활동해왔으며, 이 과정의 적법성을 부방대 변호사에게 확인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2025년 4월, 중앙선관위는 이들이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이 문제라는 통보를 보냈다. 이에 활동가들은 즉시 내일로미래로 당 계좌로 후원 방식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은 이러한 시정 사실을 누락한 채 마치 개인이 후원금을 착복한 듯한 기사를 내보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 7월 28일 중앙선관위는 원외정당 관계자 3명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개인 계좌를 통해 약 7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그중 일부만 현수막 제작에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고발당한 활동가 측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활동가는 "개인 계좌는 입금 확인의 실무적 효율을 위한 것이었고, 정당 계좌로 정산된 금액은 모두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되었다"며 "6개월 동안 제 인건비로 보전한 금액은 단 1백20만원이 전부였으며, 그 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하루 18시간씩 일하며 운영비를 최소화해 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집 거실을 사무실 삼아 수백 건의 신청과 발주, 현수막 훼손 대응과 공무원 민원까지 직접 처리하며 새벽까지 현수막을 달았다는 설명으로, 현수막 운동이 결코 사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정확한 회계 조사나 면밀한 사실 확인 없이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프레임이 선관위 발표를 통해 먼저 나왔고, 언론이 이를 그대로 받아 적으면서 수개월간 시민의 손으로 이어져 온 표현의 흐름은 하루아침에 '범죄 혐의'로 뒤덮이게 됐다.
보도자료를 보낸 영화사 <루디아코프>는 "공산화되는 나라의 상황을 좌시할 수 없어, 집 앞 선관위 참관인으로 행동에 나선 이 순수한 의지가 중앙선관위라는 거대 악 앞에서는 많이 힘에 겹다"며 "관제 언론으로 전락한 이 땅의 언론들은 국민들에게 절망감만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직 살아있는 펜력이 있음을 믿기에, 연락을 드렸다"며 형평성을 유지한 정확한 보도를 호소했다.
정치자금법은 분명 중요하지만, 그 법이 자발적인 시민 행동 전체를 탄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발된 것은 단순한 계좌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 한 국민의 정당한 참여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법의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본을 묻는 사건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상영 중인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작품인가>는 이 현수막 운동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선거의 정당성, 표현의 자유, 그리고 진실을 말한 대가 등 유사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진실을 말하는 일은 언제부터 죄가 되었는가", "국민의 외침은 언제부터 불법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이 답해야 할 본질적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