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대상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유권무죄, 내편무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사면 대상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형사법은 왜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오 시장은 "수사는, 기소는, 재판은 왜 하는가?"라며 "국민의 절반이 수사·기소·재판에 냉소적이 되면 나라의 질서는 어떻게 유지하는가?"라고 덧붙이며 이번 사면 조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사면으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조국 전 대표가 풀려난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관련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었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