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포함된 데 대해 “최악의 법치 능욕”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번 사면을 둘러싼 논란은 사면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법 집행 일관성에 대한 우려로 확산되고 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면은 5년간 재판을 끌며 국회의원에 당선된 조국과 위안부 피해자 관련 후원금을 유용하고도 반성 없는 윤미향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내 사람 챙기기’에 집중하며 법 집행의 일관성을 훼손했다”며 “법이 인정한 범죄 의혹과 판결을 정치적 거래로 덮어 국가를 범죄자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facebook, Meta Platforms)을 통해 “이재명씨,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조국과 윤미향 사면은 사면발니보다 못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 편의 죄는 면해주고 야당은 내란 정당으로 몰아 말살하려는 것이 정치복원이냐”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범죄는 입시 비리와 감찰 방해로, 사면심사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교육 비리 전과자를 사면했는지 해명해야 한다”며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공동으로 청문회를 열어 이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