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 자리 앞쪽에 광복 80주년 기념 태극기 달기 캠페인 인형 열쇠고리와 네임택이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주 시행되는 을지연습에 대비해 전시 법령안 31건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법령안은 전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 명령안을 포함한 비상조치 규정”이라고 밝혔다.

전시 법령안은 전쟁 등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비상조치를 규정한 법률로, 평시에 준비해 대통령 재가 대기 상태로 보관하다 유사시 즉각 공포·시행한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 전 제정된 법안을 답습하다 보니 현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이번에 개정한 전시 법령안처럼 점검할 법령이 더 있는지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국방부, 소방청, 산림청이 합동으로 준비 중인 산불 예방대책을 점검하며 “국방부 헬기를 활용해 산불을 조기 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2026년 봄 산불을 철저히 예방하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도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기술 탈취를 시도할 의지를 원천 차단할 정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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