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 마친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12일 발부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구속되는 상황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그 사유를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고 명시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되어 대기 중이던 김 여사는 수용실이 확정되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 구치소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바 있다.
김건희특검 수사 주요 일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구속되는 처지가 됐다.사진=연합뉴스
김 여사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법원은 김 여사 소유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 시민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사용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시민을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적용되었다.
지난달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42일 만에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특별검사팀은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주요 혐의 수사에 있어 최대 고비를 넘겼다.
이에 따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그리고 여러 기업으로부터 184억원(원화)의 투자금을 유치한 '집사 게이트'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다른 수사들 또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제기부터 구속영장 발부까지 주요 일지이다.
수여식 참석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내외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부인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대표와 함께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2019년
▲ 7월 8일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제기
◆ 2020년
▲ 4월 7일 = 최강욱·황희석,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
▲ 10월 19일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에 가족 관련 사건 수사지휘 중단 지시
공식 사과하는 김건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 2021년 1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2021년
▲ 6월 29일 = 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
▲ 10월 25일 =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 이씨·김씨 구속기소
▲ 11월 19일 = 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 시작
▲ 12월 3일 = 검찰, 권오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 12월 26일 = 김 여사, 허위이력 등 논란 대국민 사과
스페인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내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2022년 6월27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2022년
▲ 1월 4일 =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
▲ 3월 10일 = 윤석열 대통령 당선
▲ 9월 7일 =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
▲ 9월 13일 = 최재영 목사, 김 여사 접견. 300만원 상당 디올 가방 전달하며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
▲ 11월 30일 = 검찰, '김건희 파일 관여'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씨 체포
▲ 12월 15일 = 검찰, 민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스위스 방문 마치고 귀국길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스위스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3년 1월20일(현지시간) 취리히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2023년
▲ 2월 10일 = 법원, 권오수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 선고. 나머지 선수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 '전주' 손모씨 무죄 선고.
▲ 4월 23일 = 검찰, 권오수 소환해 김 여사 가담 여부 조사
▲ 5월 11일 = 더불어민주당, 김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 5월 18일 = 검찰, 김 여사 계좌 관리한 '주가조작 선수' 이씨 조사
▲ 6월 26일 = 경찰,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내부정보 이용' 무혐의 처분
▲ 10월 13일 = '김건희 파일 관여' 민씨 1심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천만원 선고
▲ 11월 27일 =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김건희 접견 영상' 공개.
▲ 12월 6일 = 서울의소리,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윤 대통령 부부 검찰 고발.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 12월 19일 = 참여연대, 윤 대통령 부부·최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12월 28일 = '김건희 특검법' 21대 국회 본회의 통과
◆ 2024년
▲ 1월 5일 =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및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 5월 2일 = 이원석 검찰총장, 주례보고에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
▲ 5월 13일 = 정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 6월 10일 = 국민권익위,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위반사항 없음' 종결 처리.
▲ 7월 20일 = 검찰, 대통령경호처 시설에서 김 여사 12시간 비공개 조사
▲ 8월 22일 = 이 지검장, 주례보고서 이 총장에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과 보고.
▲ 8월 23일 = 이 총장,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심의위(수심위)에 직권 회부. 최 목사, 사건관계인 신분으로 대검에 수심위 소집 신청.
▲ 9월 6일 = 수심위, 김 여사 청탁금지법 혐의에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
▲ 9월 19일 =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9월 12일 = 2심 법원, 권오수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 선고. '전주' 손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 9월 19일 = 22대 총선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언론 보도
▲ 9월 20일 = 창원지검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
▲ 9월 30일 = 창원지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압수수색.
▲ 10월 2일 = 검찰, 최 목사 명품백 사건 최종 무혐의 처분. 윤 전 대통령 부부, 최 목사, 백 대표 등 '혐의없음'.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 10월 17일 = 서울중앙지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
▲ 10월 21일 = '명태균 의혹 폭로' 강혜경, 국감서 "김여사가 김영선 공천 줘" 주장
▲ 10월 25일 = 창원지검,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압수수색
▲ 10월 31일 = 민주당, 윤석열-명태균 통화음성 공개…尹 "김영선 해줘라 했다"
▲ 11월 3일 = 김영선 전 의원, 창원지검 출석…"공천 부탁한 적 없다"
▲ 11월 8일 = 명태균, 창원지검 출석…"돈 1원 받은 적 없어"
▲ 11월 14일 =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11월 15일 = 법원,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발부
▲ 11월 26일 =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 12월 3일 = 윤석열 전 대통령, 대국민 담화 통해 비상계엄 선포. 창원지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
▲ 12월 12일 = '김여사 특검법' 22대 국회 본회의 통과
▲ 12월 17일 = 서울남부지검, '건진법사' 전성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
▲ 12월 18일 = 남부지검, 건진법사 구속영장 청구
▲ 12월 19일 = 법원, 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
조사 받고 귀가하는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2025년
▲ 1월 7일 = 남부지검,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 1월 9일 = 법원, 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기각
▲ 1월 10일 = 남부지검, '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불구속 기소
▲ 4월 3일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확정. 전주 손모씨 등도 유죄 확정
▲ 4월 23일 = 금융당국,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검찰 고발…김 여사는 빠져
▲ 4월 25일 = 서울고검,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재수사 결정
▲ 4월 30일 = 남부지검, 건진법사 의혹 관련 윤석열 부부 자택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 5월 14일 = 김 여사, 중앙지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피의자 조사 불출석
▲ 5월 22일 =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모씨 소환조사
▲ 6월 5일 =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6월 13일 = 이재명 대통령,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지명
▲ 6월 16일 = 김 여사, 지병 이유로 서울아산병원 입원
▲ 6월 27일 = 김 여사, 서울아산병원 퇴원
▲ 7월 2일 = 김건희특검,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현판식
▲ 7월 3일 = 특검,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본사 등 13곳 압수수색
▲ 7월 4일 = 특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총괄'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 소환
▲ 7월 8일 = 특검, '공천 개입 의혹'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국회 사무실, 김영선 전 의원 자택 등 10여곳 압수수색
▲ 7월 9일 = 특검, 오일록 삼부토건 대표·정창래 전 대표 소환
▲ 7월 10일 = 특검, 조성옥 삼부토건 전 회장·이일준 회장 소환
▲ 7월 15일 = 특검, 건진법사 전성배씨 법당·전씨 변호인 사무실 등 압수수색
▲ 7월 16일 = 특검, '명태균 의혹' 최초 제보자 강혜경씨 참고인 신분 소환
▲ 7월 18일 = 특검, '건진법사 청탁 의혹' 통일교 본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
▲ 7월 21일 = 특검, 윤석열·김건희 소환통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소환
▲ 7월 22일 = 특검, '건진법사 청탁의혹 핵심'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 소환
▲ 7월 23일 = 특검, 이종호 전 대표 재소환. '구속수감'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이응근 전 대표 소환
▲ 7월 24일 = 특검, '통일교 청탁의혹' 한국국제협력단, 삼일회계법인 등 압수수색
▲ 7월 25일 = 특검,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아크로비스타·코바나컨텐츠 압수수색. 김건희 수행비서 유경옥 전 행정관 소환조사
▲ 7월 28일 = 특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압수수색.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 소환
▲ 7월 29일 = 윤석열, 김건희특검 소환조사 불응
▲ 7월 30일 = 윤석열, 특검 소환조사 이틀째 불응. 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씨 피의자 소환조사.
▲ 7월 31일 =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 8월 1일 = 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명태균 연이틀 소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구속영장 청구
▲ 8월 3일 = 특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소환
▲ 8월 4일 = 특검, 김영선 전 의원 소환조사
▲ 8월 6일 = 특검, 김 여사 첫 소환조사
▲ 8월 7일 = 특검,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2차시도 무산.
▲ 8월 8일 = 특검, 통일교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 소환조사
▲ 8월 11일 = 특검, 서희건설 압수수색
▲ 8월 12일 = 법원, 김 여사 구속영장 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