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참석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7일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발표가 지연되자 이재명 정부를 향해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또다시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며 맹렬히 비난했다.
이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주 안에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한 발언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팩트시트 마무리가 어렵다"는 말로 번복된 데 따른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에 "강 비서실장이 하루 전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 같은 오락가락 행태를 보이는 것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한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미국산 사과 검역 절차 변경이 팩트시트에 담길 것"이라고 시인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그동안 정부가 "농산물 추가 개방은 절대 없다"고 말해왔던 입장을 뒤집어버린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검역 완화로 인한 미국산 사과 수입 차단과 함께 ▲ 한국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 반도체 최혜국 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유지 ▲ 헌법 60조 1항에 따른 국회의 비준 동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