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의 글로벌 시선] 주권사기를 담보로 한 거짓 관세협상

"이번 한·미 협상 타결은 혹을 더 붙인 탄핵감이다"

이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발표된 한·미 무역협상 소식을 들으며, 필자는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왜 한국 정부는 하루 만에 드러날 수 있는 사실을 두고 국민 앞에 거짓된 발표를 내놓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와 백악관 공식 브리핑을 확인하고서야, 한국 측 설명과 미국 측 내용이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고 다시금 놀랐다.

문제는 이 괴리를 지적하기는커녕, 그대로 받아쓰는 국내 언론의 태도에 있다.

◆ 1. 관세협상, 트럼프의 일방적 ‘완승’

이번 협상은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의 요구가 상당 부분 관철된 결과물이다.

이 협상결과는 첫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한국이 미국 3 500억 달러(약 490조 원)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한것과 전체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총 6 000억 달러(약 840조 원)라는 수치를 언급하며 한국이 유리한 협상 조건을 거의 제공했다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농수산물도 전면개방이라 발표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밝힌 내용과 아주 달라 혼동 된다.

차이는 그중 2 000억 달러가 현금성 직접투자이며, 나머지는 10년간 분할 지급되는 형태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 2. 핵추진 잠수함 건설의 허와실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받았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이는 6000억달러 주는 댓가이고 백악관 공식문서로 확인된 사항이 아니며, 협상문서에 명시된 조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이 뜬금없는 4개 핵추진 잠수함 건설추진도 한국이 건설하는게 아니고 미국필라델피아에서 건설한다지만 현재 친중친북 인사들이 포진한 이재명정부 성격상 이 건설 정보를 북한으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

알다시피 핵개발에 열중해 온 북한이 이 잠수함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장착하여 미국과 한반도를 핵전쟁으로 위협할 의혹제기도 가능하다.

또한 핵잠수함 추진은 이명박정부이후 꾸준히 나온말이나 실행이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러한 발언을 언급하지 않은 채, ‘상호 윈윈 협상’이었다는 포장에 집중했다.

◆ 3. 협상 지연과 불투명한 책임

이번 협상은 당초 9월 초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외환시장 문제와 반도체·농축산물 개방 범위를 둘러싼 의견차로 두 달 이상 지연되었다.

그동안 수출입 불확실성이 커지며 국내 산업계는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그럼에도 어느 누구도 이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 4. 합의 문서 없는 ‘공중협상’의 위험성

외신에 따르면 이번 한·미 협상은 최종 서명 문서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합의로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서양 외교문화는 기본이고 일상교육과 각계사회에서도 'Evidence Based Approach(근거 기반 접근법)' 는 일상화되어있다.

그에 기초한 ‘문서화(documentation)’는 협상의 성립과 효력을 보장하는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구체 문서를 내놓지 않은 채 “협상 성공”을 선언했고, 이는 향후 어떤 조항도 수정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다는 불안 요인을 남긴다.

말로만 “성공적인 협상”이라 한들, 기록이 없으면 신뢰도 없다는 것이 국제관행이다.

◆ 5. 주권사기를 담보로 한 굴욕적 합의

결국 이번 관세협상은 트럼프가 한국의 약점즉 비합법적이고 범죄인 대통령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리한 조건을 끌어낸 결과라 볼 수 있다.

한국은 15% 자동차 관세 인하라는 실익을 얻은 듯 보이나, 3천500억 달러라는 대규모 투자약속에 더해 “총 6천 억 달러”라는 숫자까지 거론된 것은 실질적 재정부담을 크게 증가시킨다.

그리고 FDA가 애초 적용된 우리 나라로써는 2.3% 오히려 불리한 조건이다.

이번 한미 협상은 현재로 GDP 기준 세계최고로 가장 실패한 협상이 팩트이다 ( 일본 13% vs 한국 18.7%).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이는 “주권사기를 담보로 한 경제 굴욕”이자, 국민 동의 없는 협상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다.

◆ 6. 투명한 공개가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홍보가 아니라 증거 중심의 투명한 공개다.

정부는 이번 협상의 정식 문서화 여부, 산업별 개방 범위, 투자금 집행 방식과 기간, 핵추진 잠수함 관련 구체적 조건 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단순한 외교 실패를 넘어, 국가 신뢰를 잃는 주권 사기(詐欺)로 기록될 것이다.

“거짓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외교는 진정한 외교가 아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이 ‘증거 없는 협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이다.

이재명 ' 총리'? 말대로 이 협상은 전체주의 경찰국가로 정치적 친북친중을 표방하는 정부가 경제적 친미로 국민을 사기치는 명백한 탄핵사유이다.

중국으로 나라를 납치하려는 것을 트럼프가 막아주었다고 겨우 위로 한다해도 경제전문가 아닌 필자 눈에도 모국의 미래 경제파국이 상상된다.

2025년 10월31일 호주 시드니에서...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칼럼리스트, 호주특파원, TESOL 박사

더프리덤타임즈 신숙희 sook09@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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