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참석 부처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내놓은 일련의 대북 발언들이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이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은 남측이 혹시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으며, 노동신문을 포함한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의 접근 제한을 두고도 "국민의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며 개방을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기본적인 안보 의식과 주적 개념이 희박한 위험천만한 인식을 노출한 것이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북침 가능성' 언급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야욕과 무력 도발 역사를 전면 부인하는 망언에 가깝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시작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수백만 명의 희생이 발생했으며, 이후에도 끊임없이 무장 도발을 자행해 온 것이 북한의 실체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북한이 남한의 북침을 걱정해 3중 철책을 치고, 탱크라도 넘어올까 방벽 쌓고 다리 끊고 도로 끊는다"고 주장하며, 북한의 군사적 행태를 남한의 위협에 대한 자기 방어적 조치로 호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북한의 도발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케 한다”고 비판하고,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이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규정한 것에서 보듯, 국민적 공분만 자아낼 뿐이다. 북한은 '가짜 평화'를 빌미로 대남 적화 야욕을 숨기지 않는 주적이며, 이를 망각한 통수권자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안보 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며 '노동신문 개방'을 주장한 것 또한 지극히 안일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물론 정보 접근의 투명성은 중요하지만, 북한의 매체는 일반적인 언론이 아닌 독재 체제 유지와 대남 전복 활동을 위한 선전·선동 도구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했듯이 "노동신문의 텍스트는 간첩들의 난수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정보원과 같은 정보기관이 특수자료 지침에 의해 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단순한 국민 의식 폄하가 아닌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주장은 고도로 진행되는 정보전과 심리전의 위협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방비 상태로 북한의 선전·선동에 노출시킬 수 있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의식 수준' 운운하며 안보 현안을 단순화하려 하지만, 국군통수권자의 안보관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 지금은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시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수권자가 주적 개념을 흐리고, 북한의 책임을 희석하며, 적의 선전 매체를 자유롭게 접근하자는 주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안보를 수호해야 할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깊이 성찰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냉철한 안보 의식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의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군통수권자의 역할이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천만한 대북 인식과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가 안보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