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업무보고,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노동신문 등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 제한을 두고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매체 자료 접근권 확대 문제를 거론하며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은 현행법상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할 방법이 없지만 언론인과 연구자들은 매일 인용하고 있다며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크다고 보고했다.

그는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에 넘어가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며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오히려 북한 실상을 정확히 이해해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이 이를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 걸 무슨 국정과제로 하느냐.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라며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개방 입장이지만 다른 부처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이 국정원법에 근거한 특수자료 지침으로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정원 정도는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국민은 보면 홀딱 넘어가 종북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라며 “이건 정말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다. 이건 원칙대로 하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