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재판, 김용현·한덕수 증언 거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장관 사건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한 전 총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두 사람은 증언이 자신의 형사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당초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됐으나 강 전 실장이 불출석해 무산됐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강 전 실장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같은 23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신문도 진행한다.

오는 22일에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이날 오전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보석 심문을 약 30분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상민 전 장관.사진=연합뉴스

이상민 전 장관은 지난 8월 구속된 이후 넉 달 가까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지난 2월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