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6년 전담법관 임용 지원자 중 김병주(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 김신(31기) 변호사, 윤상호(29기) 변호사가 최종 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민사 분야 전담법관 임용 예정자인 김병주 변호사는 2000년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2001년 법무법인 광장, 2015년 법무법인 동인으로 이직했다.
형사 분야 전담법관 임용 예정자인 김신 변호사는 대전지법 판사와 특허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2022년부터 법무법인 제이케이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윤상호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대검찰청 연구관과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지평에서 근무 중이다.
대법원은 내년 1월 2일까지 대상자들의 법관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최종 임명 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내년 1월 중순에 열린다.임명 동의 대상자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와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 시민 누구나 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15년부터 법관 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임명 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전담법관은 법조 경력 20년 이상인 법조인 중에서 선발되며 주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한다.
대법원은 2013년 전담법관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매년 전국 일선 법원의 소액 사건과 민사 단독 사건을 맡겨왔다.
올해부터는 법조 일원화 취지를 구현하고 법관 임용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민사단독 전담법관뿐 아니라 형사단독 전담법관도 임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