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번 출석이 수사 기간(2025년 12월 28일 마감)이 열흘 남짓 남은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대면 조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보낸 출석요구서에는 6가지 피의사실 요지가 적시됐다.

주요 혐의는 ▲ 김건희 여사와 공모하여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수수한 의혹 ▲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한 의혹 ▲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목걸이, 시계, 금거북이를 수수한 의혹 등이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공개 토론회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의혹도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말한 부분과, 같은 해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이력에 대해 "부분적으로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다"라고 말한 대목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받는 여러 범죄 혐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 전반을 두루 캐물을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 방향에 따라 기존에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바뀔 여지도 있어, 이번 조사는 종료를 앞둔 특검팀 수사의 사실상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 후 한 달이 채 안 된 7월 말에도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여 무산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구치소에서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무산되기도 했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 11월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다시 요구했으며, 양측은 여러 차례 조율 끝에 오는 20일 조사에 비로소 합의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남은 수사 기간 공소장 작성, 증거 기록 정리, 잔여 사건 이첩 준비 등에 매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