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전격 승인했다. 이는 단순한 사법 절차를 넘어, 이재명 정권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 시스템을 정략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극단적인 오만이자 독선이다. 권력 유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작금의 행태는 '제2의 적폐청산'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도전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날카로운 지적처럼, 명분 없는 특검 연장은 국민적 불신과 저항이라는 거대한 역풍을 초래할 뿐임을 이재명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장동혁 대표가 비판했듯, 현 정권이 맹렬히 추진하는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3대 특별검사는 어느 하나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수사 기한을 연장하고, 나아가 상설특검과 부처별 감찰까지 운운하는 행태는 과거 문재인 정권이 5년간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결국 정권을 몰락시킨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진정한 개혁이 아닌, 오직 비판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정치 보복의 악순환에 불과하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수사 기관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농단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망동이다. 정치적 야심을 채우기 위한 맹목적인 '특검 광풍'에 국민의 피로감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으며, 그 결과는 현 정권에 대한 깊은 불신과 심판으로 이어질 것임은 자명하다. 성과 없이 늘어나는 특검은 명분 없는 정치적 공세로 일관하는 현 정권의 무능을 반증할 뿐이다.
현 정권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태도는 비단 사법 시스템 유린에만 그치지 않고, 국정 전반에 걸쳐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마저 위협하고 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사태는 이재명 정권의 불투명한 국정 운영과 입법부 경시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장 대표가 이를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민을 우롱하기 위한 처사"라고 규정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국회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과오임을 정권은 직시해야 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시도 불발을 '참배 쇼', '피해자 코스프레'로 폄훼한 것은 진정성 없는 좌파 세력의 편협한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다. 호남과 5·18 정신은 특정 정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정치적 공세의 도구로 삼는 행위는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반자유민주적 처사이다. 여기에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와 청년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정년 연장 입법'에 대한 졸속한 추진은 민생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포퓰리즘적 정책에만 매달리는 현 정권의 무능을 입증한다. 이처럼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정책 결정마저 정치적 계산으로 접근하는 행태는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곳곳에서 드러나는 이재명 정권의 행태는 '특검 연장'이라는 한 가지 사안을 넘어, 국정 전반에 걸쳐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고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권은 지금이라도 맹목적인 정치 공세와 포퓰리즘적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 건국의 근간으로 회귀해야 한다.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는 자멸의 길에서 벗어나 오직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국정 운영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대국민 사기극과 정치 보복으로 얼룩진 정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역사의 준엄한 교훈을 되새기며, 국민의 목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여 국정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더프리덤타임즈는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의 무능과 독선을 지속한다면, 그 모든 책임과 심판은 오롯이 정권 스스로에게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