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안보 분야 일부 조정 필요성 때문이라고 7일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 문건 검토 과정에서 추가 의견 수렴이 이뤄지면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었지만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새 이슈에 대한 조정도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 이 관계자는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맥락상 새로 나온 이슈는 재래식 무장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공동 설명자료에 원자력추진잠수함 관련 내용 포함 여부를 묻자 “양 정상이 논의한 이슈는 다 커버한다”며 포함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어 “팩트시트에는 우라늄의 농축·재처리 부분도 다뤄지고 한미동맹의 현대화 부분도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통상 분야 논의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현시점에서는 통상과 관련해 양측 간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위헌 판결하더라도 현재 협상이 무효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위헌 판결이 나와도 미국 행정부가 속수무책으로 아무 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내다봤다.
미 LA급 핵추진잠수함 컬럼비아함 부산 입항
지난해 11월18일 오전 부산작전기지에 미국 해군 로스엔젤레스급 원자력추진잠수함(SSN) 컬럼비아함이 군수품 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해군은 컬럼비아함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함정 방문 등 교류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방법과 관련해 정부 방침은 선체 및 원자로는 한국에서 제작하고 연료로 사용되는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공급받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 필리조선소로 거론하며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서는 “정상 간 대화에서는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논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상회담 대화 기록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짓는다’라고 말한 부분이 나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이슈는 이번 정상회담이 아니라 지난번 회담(8월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것”이라며 “논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선체를 짓는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가 진행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선체 크기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보유한 대형 원자력추진잠수함인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경우 핵무장을 한 채 대양을 가로지르는 잠수함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클 필요는 없으며 한국의 수요에 맞는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경우 90퍼센트(%) 농축 우라늄을 쓰지만 한국에서 만드는 원자력추진잠수함의 경우 20퍼센트(%) 이하 농축 우라늄을 쓰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