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2026년도 예산안 심의 시작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소관 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전형적인 퍼주기 포퓰리즘(populism)"이라고 맹비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월 15만원(한화 약 15만 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2년간 지급하는 정책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시범사업에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7개 군이 선정되었으며, 관련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농해수위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15만원씩 나눠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정부는 퍼주기 포퓰리즘에 나서고 있다"며 선진국에서도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시범사업 규모를 최소한으로 축소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당 서천호 의원은 "대부분 시범지역의 재정자립도가 10퍼센트(%) 내외 수준인데, 해당 지역의 예산을 탈탈 털어 시범사업에 동참시키는 것은 지방소멸 극복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재원 문제에 대한 국가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기본소득의 재원, 규모, 대상에 관한 문제는 논란이 있지만, 자동화 시대에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본소득이 대세"라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준병 의원도 "사회적 실험은 (정책의) 성공률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이를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외국에 성공 사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옳지 않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실험해야 한다"며 실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재원 분담 비율이 국비 40퍼센트(%), 지방비 60퍼센트(%)로 설정된 상황에서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부담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타 지역 주민이 기본소득을 수령하기 위해 시범사업 지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지급 대상자의 실제 지역 거주 여부 등을 검증할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