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정책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지난 12018년 12월20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업무보고를 마친 뒤 국방부 내 북한 정책을 총괄하는 북한 정책과를 찾아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했던 ‘북한정책과’를 1년 만에 부활시킨다.21일 국방부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방정책실 산하 대북전략과의 명칭을 북한정책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북한정책과는 2008년부터 군사분야 대북정책을 전담해온 조직으로, 군사회담 협상전략 수립과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군사 지원 등이 주 업무였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북한 오물풍선 도발 등을 이유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선언과 함께 대북전략과로 명칭이 바뀌었고, 업무는 국방분야 대북제재 전략 수립에 집중됐다.

이번 명칭 변경은 새 정부의 대북 화해·신뢰회복 기조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회담,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 수행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략’ 대신 ‘정책’을 강조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우선순위로 재설정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국방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중·지상·해상 순으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우발충돌 방지 조치를 추진해 궁극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완전히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정책과는 문재인 정부 시기 9·19 군사합의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지난 2018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방부를 방문해 북한정책과 직원들을 따로 격려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현역 장성이 맡던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직위를 문민화해 ‘국방보좌관’으로 바꾸고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보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의 일환”이라며 “장관에 대한 보좌 임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 자원관리실을 폐지하고 차관보 조직을 신설한다. 차관보는 전력·정보화·군수 등 인공지능(AI) 관련 조직과 기능을 총괄하며 국방 AI 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