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12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2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을 포함하는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격렬히 반대하며 회의장을 떠났으나, 이 법안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2차 종합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인 의도를 담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곽규택 의원은 조정위원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에 들어갔고, 저와 주진우 의원은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곽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3대 특검이 6개월 동안 충분히 수사했음에도 수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란몰이로 지방선거까지 치르겠다는 것이 2차 종합특검의 본질”이라고 규정하며, 법안의 취지 자체에 찬성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또한, 주진우 의원은 김경 서울시의원이 출국금지되지 않은 상태로 출국해 증거 인멸에 나섰음에도 경찰이 불과 3시간 30분만 조사하고 돌려보냈던 사례를 언급하며 “원래 특검은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이 권력의 눈치를 볼 때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 현 정부의 수사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12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조정위원회 직후 기자들에게 "기존 3대(김건희, 내란, 채해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들을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서 각 1인씩 추천하며,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에 특별수사관 1백 명으로 확대하고, 파견 검사 수는 기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으나, 파견 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늘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파견 검사 수 축소에 대해 특검이 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 방식을 탈피하고, 수사 대상에 검찰도 포함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통일교 특검 법안은 처리하지 않았다.
김용민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 또는 검경합동수사 중 양자택일을 요구했던 점과, 어제 선출된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 통일교 특검 관련 합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점을 밝혔다.
김 의원은 “통일교 특검은 15일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법사위에서도 통일교 특검을 처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당 지도부의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신천지 종교개입 의혹'까지 추가해 '통일교·신천지' 특검으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해왔으며, 이는 양당 간의 교착 상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