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023년 신년사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신년사에서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면서 반개혁 기득권과 싸움 펼칠 것을 천명했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인 3대 개혁 관련 새로운 전선이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진보-보수나 좌우 진영 간 싸움이 아니다. 이제껏 그 어느 정권도 개혁의 칼을 들 엄두조차 못했던 개혁 과제들인 까닭이요, 특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더욱 비정상화된 우리 사회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벌이는 비상식과 상식의 대치 전선인 까닭이다.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겨울전쟁’ 한가운데로 깊이 들어와 있다. 지난해 총파업을 벌였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스스로 그것을 동투(冬鬪) 곧 ‘겨울싸움’으로 불렀었다. 날씨만 엄동설한이 아니라 정치의 계절도 한겨울이다. 민노총이 ‘반(反)윤석열 세력’의 전위대요 행동대인 양 단순히 총파업을 넘어 정권퇴진운동까지 나섰던 것에서 이번 ‘겨울전쟁’의 본질을 알 수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과 손배가압류 철회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더프리덤타임)

하지만 ‘겨울전쟁’은 이제 한고비를 넘어선 듯하다. 민노총 총파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주의와 원칙에 입각해 “불법파업과 절대 타협 없다”라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시키는 등 엄정 대처해 근래 드물게 파업을 종식시킨 까닭이다.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뜻밖의 성과였다.

정권교체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대한민국은 총만 들지 않았을 뿐 사실상의 내전 상태다. 대통령 취임 그날부터 ‘제2 광우병 사태’를 꾀하는 대선 불복 탄핵 세력이 거리에 나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보기 힘든 괴기한 장면이 연출되는 등 대선 패배 세력이 대선 결과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주장했던 ‘20년 장기 집권’을 태평스레 믿고 있다가 뜻밖에 나타난 윤석열 후보 때문에 단 5년 만에 권력을 잃어버리자, 그들 ‘반윤석열 세력’은 권력 상실감에 아노미 상태로 빠져들면서 정권교체 직후 곧장 탄핵을 꿈꾼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치른, 그것도 문재인 정권이 관리해 치른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에게 이 무슨 황당한 짓인가.

‘반윤석열 세력’은 대선 불복 심사로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서 임기 초반부터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향한 총공세를 조직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만이 아니라, 민노총 소속 노조에 의해 장악된 KBS MBC YTN 연합뉴스 등의 공영방송과 ‘한겨레신문·경향신문·오마이뉴스’ 같은 진보언론, 시민사회단체, 교육계를 비롯한 학계, 문화계, 민변을 중심으로 한 법조계 등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산재한 ‘반윤석열 세력’에 총동원령이 내렸다고 할 수 있다.

그 전위대가 민노총으로 ‘기업 프렌들리 윤석열 정권을 한번은 손 보겠다’라고 벼르고 있다가 그들 생각에 ‘제2의 세월호로 키울 수 있다’라고 본 이태원 참사가 마침 발생하자 그를 계기로 이른바 동투(冬鬪) 곧 ‘겨울전쟁’에 총력투쟁 나섰던 것이다. 어쩌면 ‘제2 광우병’ ‘제2의 세월호’ ‘제2의 탄핵’을 꾀하는 ‘반윤석열 세력’에게 권력 기반이 취약한 윤석열 대통령 때가 그때 그 시절보다는 호기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문제는 민심이요 여론이었다. 민노총 총파업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반등해 40%를 넘는 등, ‘반윤석열 세력’의 준동에 민심이 전혀 따라주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태원 관련해서도 “세월호 때와는 다르다”라며 ‘반윤석열 세력’에 의한 정치 쟁점화 시도에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 및 당직자들이 지난해 10월26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더프리덤타임즈)

지난 대선은 대한민국이 홍해 바다가 반쪽으로 쫙 갈라지듯이 0.73%의 박빙으로 승패가 결정되었다. ‘반윤석열 세력’이 결과에 기꺼이 승복 못 할 것도 이해는 된다. 거기에다 여소야대 국회는 물론 사법부와 공공기관까지도 문재인 인사들이 자리 지키고 있는 ‘이중권력’ 상황에다 방송언론계까지도 ‘반윤석열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차기 총선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세력’과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세력’ 사이의 이전투구는 어차피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다.

다가올 총선에서 ‘임기 중 총선에선 집권당을 밀어주는’ 현명한 유권자들의 선택에 힘입어 집권당 국민의힘이 다수당으로 올라서야 비로소 미증유의 정국 혼란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까지 흔들림 없이 국정을 이끌어갈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국민의힘 역시 총선 승리에 총력 매진해야 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이들 모두도 ‘반윤석열 세력’의 총공세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는 엄정한 각오로 대동단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