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답변하는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에 공감한다”며 “충실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의 대원칙에 동의하면서도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중대성에 따라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검찰청법 개정안 질의에 “법안 찬반은 시점상 성급하다”며 “국가수사기관 재편은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김기표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방향 동의 여부를 묻자 “그렇다”고 확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질문에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차관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 과정에 대해 “적절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다만, 명품가방 사건은 “청탁금지법 이슈를 검토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차관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를 견제하며 개혁 논의에 균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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