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사하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개회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조희연 전 교육감의 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중형 판결을 받고 사과 한번 없는 이에게 사면 특혜를 주장하며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나”라고 비판했다.

최 의장은 입장문에서 “조 전 교육감은 민주주의나 약자를 위해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해직 교사를 특혜 채용하고 반대한 실무 직원에게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하며, 정 교육감이 사면 대신 조 전 교육감의 진정 어린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고 인사권을 남용,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지난해 대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며 교육감 직을 상실시켰다. 이후 재보궐선거를 통해 정근식 교육감이 당선되며 진보 진영의 교육감 직을 이어갔다.

정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교육감의 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최 의장의 비판은 사면 논의가 교육계의 공정성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올바른 상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 논란은 서울 교육계의 신뢰와 공정성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재점화하며, 사면 결정에 대한 여론과 정치적 파장을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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