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비공식 외교장관회의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우)가 30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EU 비공식 외교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회원국들이 30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비공식 외교장관회의(귐니히 회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정에 대비해 러시아 동결자산의 전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동결자산 활용의 장단점과 위험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평화협정 후 러시아가 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자산 반환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EU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약 2천100억 유로(약 341조원)로, 대부분 벨기에 유로클리어(CSD,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에 예치돼 있다.

G7(주요 7개국)과 EU는 동결자산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 이자 수익금(450억 유로, 약 73조원)을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대출 담보로 활용키로 했다.

그러나 폴란드와 발트3국은 원금 몰수를 주장하는 반면, 프랑스·독일·벨기에는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반대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칼라스는 이스라엘 가자전쟁과 EU 스타트업 연구비 중단 문제도 논의했으나, “분열돼 있어 결정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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