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트럼프 라이언 킹, 세계 질서 재편과 중국 견제
필자는 트럼프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 우선주의 아래 전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세계 최강자라고 진단한다.
그는 중국 공산당(중공)의 궤멸을 지상 과제로 삼아, 우선 중공에 대한 최고율 관세로 중공 경제를 파탄 지경으로 몰고 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 하이브리드 침략 전쟁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전쟁에 대비하여 중공을 우방국에 의해 포위하는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베네수엘라 마두로 응징전 등 전 세계 도처에서 수행 중인 각종 전쟁과 관련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미국 국내 문제 또한 부정선거의 척결과 불법이민자 단속, 노숙자 정리, 범법자 처벌, 빌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으로 인한 각종 적폐의 청산 등에 숨 가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한마디로 트럼프는 지금 백수의 왕, 라이언 킹과 같은 존재다.
◆ 이재명 대통령, 모사꾼 논란과 반미 종북 정부 구성 의혹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러 간 이재명을 "천하의 모사꾼"이자 "날개 달린 쥐새끼처럼 영악한 자"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필자는 그가 욕을 입에 달고 있고 어릴 때부터 못된 행각을 일삼았다고 주장한다. 이어 좌파 운동권과 남파 간첩들의 아지트인 성남시를 거점으로 조폭과 손잡고 반국가 세력을 양산하여 정가를 주름잡아 왔다고 강조한다.
평생의 은인이었던 친형을 자신에게 불리한 존재로 여겨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넣어 죽게 하지 않았나 하는 충격적인 의혹도 제기한다. 또한 중공과 연결된 부정선거팀과 합작하여 전 세계에 부정선거 기술을 수출하고, 부정선거로 민주당 의원 180석을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거대 정당 민주당 대표로서 자신의 정치 행로에 방해가 되는 자는 모조리 탄핵시켜 세계사에 유례없는 30회의 탄핵안을 가결시켰는가 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아 완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가 마침내 부정선거로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투옥시켜 가혹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인물이 이재명이다.
필자는 이런 이재명이 임명한 정부 각료들이 모조리 반미 종북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니, 이런 자들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재명은 이런 각료들과 비서실장 및 재계 총수들을 대거 대동하여 25일(한국시간 26일 새벽)에 트럼프와 실무 회담을 했다.
한미 정상회담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트럼프의 직접적인 경고와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발언의 파장
회담에 앞서 트럼프는 이미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한국에서 숙청(purge)이나 혁명(revolution)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런 곳에서 거래(business)를 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또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한국 수사팀이 교회와 미군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들었다. 내가 잘못 들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현재 4만 명(실제로는 2만8천 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데 한국의 미군 기지를 소유(possess)하고 싶다"고 말했다.
필자는 트럼프의 이 말을, 한국 땅을 미국이 빌려 군대를 주둔할 것이 아니라 아예 소유지로 만들어야 한국 수사기관이 그곳에 들어가 수사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만약 그가 실제로 주한 미군 기지에 대하여 향후 미군이 소유(possession)하고자 하는 뜻으로 언급했다면 이는 실로 엄청난 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주권 위협 우려…국민의 각성 촉구
타국의 영토를 사용하는 형태는 임대, 조차, 할양 등이 있다.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는 1966년 체결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규정되어 있다.
소파 5조에 명시된 주한미군 경비 부담 원칙의 뼈대는 “한국이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를 모두 책임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트럼프 회동에서 트럼프가 새로이 주한 미군 기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바짝 긴장시킨 것이다.
필자는 정치인들이 실책을 계속할 경우, 미군이 대한민국을 무혈 접수할 수도 있겠다는 염려마저 생긴다고 주장한다.
주권자 국민이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고다.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에 의해서도 우리 땅의 일부가 평화 유지군 명목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이 필자의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