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출석해 제안 설명하는 구윤철 부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지원이 오히려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원 방식이 국민의 '중독성'을 유발하는 '악성'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선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한 달간 소상공인 매출이 조금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다시 급감해 사실상 소비쿠폰을 풀기 전보다 더 줄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실질적인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줄 게 아니라 더 어려운 이웃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재정 지출의 방향성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역시 "국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처럼 툭 주면 기분이 좋고 중독이 생긴다"면서 "소비 쿠폰의 큰 부작용 중 하나가 중독성이다. 굉장히 악성이다. 마약을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는가. 계획되지 않은 돈을 툭툭 던지면 소비자는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보편적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건설사 포스코이앤씨가 노동자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 집중 감독을 받으며 작업을 중단해 지역구 재건축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 정책이 초래하는 민생 피해를 언급했다.
조 의원은 "공사 기간이 늦어지면 건축비 증가는 불 보듯 뻔하고 이주 계획 차질 등까지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이 떠안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하게 아파트를 짓는 것이 종국으로는 입주민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안전 강화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주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명확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가 무리한 감세로 세수 기반을 무너뜨려 이재명 정부가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다며 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옹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윤석열 정부 2년간 굉장히 무리한 감세로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 대기업이나 고소득층만 혜택을 받는 감세를 했다"며 "이러다 보니 복지 재정 기반이 상당히 취약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에서 이번 세제 개정안을 '증세'로 왜곡하는데 현 정부에 반기업 이미지를 씌우면 재정 지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증세가 아닌 회복을 위한 정상화 조치임을 국민에게 명확히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도 "일각에서 정부가 대규모 추경을 하고도 경제 성장 기여가 적어 실망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우리 경제 실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며 "금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0.9%인데 추경을 통해 증진한 민간 소비로 이나마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추경 정책을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