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구속심사 3시간 반 만에 종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은 27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적용한 내란 방조 등 6개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특검의 과도한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한 전 총리의 행적과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며 내란 방조 혐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한 전 총리의 소명대로 그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가 계엄을 만류하려는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한 부장판사는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내란 방조로 보는 것은 무리한 혐의 적용”이라며 “소집 여부와 상관없이 문제가 있다는 논리는 모순”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일부 장관에게 선별적으로 연락한 점을 계엄 방조로 간주했으나,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당한 국정 운영을 지원한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법원은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권한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특검의 혐의 적용을 배척했다.

한 전 총리 영장 기각으로 특검팀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상민 전 행안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수사는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포럼서 대화하는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해 10월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4 뉴시스 포럼 10년 후 한국'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도 조사 중이나, 추 의원은 “한 전 총리와 7분 통화는 상황 파악을 위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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