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집행과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충분한 협의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소비쿠폰 정책을 신속히 추진 중이나, 국비 지원이 75%에 그쳐 나머지 지자체(90%)보다 재정 부담이 크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는 5천800억 원의 자체 재원을 투입하며 대규모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오 시장은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추가 지원과 협의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막대한 재정 손실을 언급하며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 제한 규정 개정으로 김포공항 인근 지역 개발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규제 범위의 현실적 조정을 요청했다. 이는 서울의 도시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치로 평가된다.

이어 오 시장은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전세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와 ‘미리내집’ 장기전세주택 입주 예정자들을 위한 대출 기준 조정을 제안했다.

이는 투기 억제가 아닌 주거 안정 지원에 초점을 맞춘 요청으로, 서울시의 신혼부부 복지 정책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이러한 건의는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 전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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