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열차 사고 관련 고개숙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2024년도 결산 보고 전 전날 경북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청도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열차 사고와 관련해 "대표적 위험 사업장인 철도 사업장 사고를 발본색원해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철도 기관사 출신이기도 한 김 장관은 철도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왜 이들이 (열차가 보이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 주변 작업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작업 전후로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하고 특히 외주업체 직원이 투입됐을 때는 그와 관련된 사전 교육이나 인지가 충분히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현 상황에 대해 "이에 대한 경각심, 사전 교육, 시스템 등이 부족하거나 고장 나는 등 여러 복합 요인이 오늘날의 참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하며 "코레일이 일회성 면피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강조했다.
청도 열차사고 합동 감식
20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전날 발생한 열차 사고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야당에서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코레일 사장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면 장관이 직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장관은 이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사고를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돼 있는데 (코레일은) 국토부 장관이 경영 책임자가 아니고 감독 기관"이라며 "민간 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국가기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며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 부문에는 (민간보다) 더 강하게 (제재를) 하겠다"며 "코레일에 노동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발휘해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이고, 현재도 작업 중지권을 모든 일상 유지 보수까지 확대해 밀양 인근까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날 결산 설명에 앞서 열차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그동안 안전한 일터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철도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들께 너무 송구하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입법 반대 기자회견하는 노동개혁청년행동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개혁청년행동 관계자들이 노란봉투법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맨 왼쪽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사진=연합뉴스
한편,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관한 경영계 우려에 대해서 김 장관은 "순기능이 많다"며 재차 반박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적에 "오히려 노란봉투법은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반기업법이 되지 않고 노사 상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제게 주어진 업무는 이 법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재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