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참 속 방문진법 통과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으며, 지난 5일 방문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두 번째 법안인 방문진법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이 먼저 처리된 직후 곧바로 상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방송법 처리를 놓고 필리버스터 대치에 돌입했으나,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되었다.

이후 국회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방문진법이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 참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을 앞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방문진법 개정안은 문화방송(MBC,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확대하고, 방송학회와 기자·피디(PD) 등 방송 직능단체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며, 국회 교섭단체를 비롯해 방송문화진흥회의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가 이사로 임명된다.

또한, 엠비씨(MBC) 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백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여 사장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한편,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여야는 이에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내일(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비에스(EBS)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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