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화 필리조선소 선박 명명식 축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 축사를 하고 있다. 이 선박은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 안보 다목적 선박(NSMV) 5척 중 3호선이다.사진=연합뉴스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제도'에 있다. 누구나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포용적 제도'가 나라를 흥하게 하고, 특정 세력만을 위하는 '수탈적 제도'는 결국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은 역사의 교훈이다. 대한민국이 산업화의 기적을 일궈낸 근본적인 힘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마련된 기업 중심의 '포용적 제도'에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재명 정부의 행태는 이러한 소중한 유산을 해체하고, 심지어 과거 정치적 상황에서 발생했던 일부 비판적 요소들마저 되살리려 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퇴보시키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비록 권위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기업의 성장을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강력히 지원했다. 정부는 기업인들을 독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며, 이는 대다수 국민을 중산층으로 이끈 초석이 되었다.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통해 삶의 터전을 일구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기업의 자유와 혁신을 보장하고, 자본과 노동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시스템은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핵심 가치이자 박정희 시대의 긍정적인 유산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포용적 제도의 근간을 파괴하고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일련의 법안들은 기업의 자율적 경영을 옥죄고 노조의 과도한 권한만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시장 경제 원칙을 무시하고,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결국 노동자와 소액 주주를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의 손실로 이어진다. 게다가 환경을 명분으로 내세운 지나친 규제는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 활력을 저하시킬 것이다. 이는 국민에게 성장 동기를 박탈하고 궁극적으로 모두를 '수탈적' 환경으로 내모는 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 퇴보와 함께,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치적 상황에서 일부 아쉬움으로 지적되던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라는 그림자마저 다시 불러오고 있다는 점이다. 거대 야당의 힘을 빌려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권력을 위한 입법을 강행하는 모습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외면하고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만을 추구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적 지지율이 자신들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제도는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시차를 두고 결국 국가와 국민에게 되돌릴 수 없는 해악을 안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확고한 법치주의는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이자 번영의 토대다. 우리 신문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 가고 있는 위험하고 '나쁜 길'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대한민국이 자유와 번영의 길로 다시 회귀할 수 있도록 자유공화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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