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 발언하는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 발언을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며, 저신용자 고금리는 차별이 아니라 부도 위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출 이자를 복지정책처럼 포장하면 금융이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이준석 대표는 2003년 카드 대란을 언급하며 “시장 원리를 거스르면 위기가 폭발해 약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금융 참사를 예고하는 뇌관”이라며 “신용 질서를 건드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2003년 카드 대란은 과도한 신용카드 발급과 금리 정책 실패로 대규모 부실을 초래한 사건이다.

앞서 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15%대)를 비판하며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신용자가 싼 대출로 부동산 투기한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발언은 저신용자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준석 대표의 비판은 시장경제 원리를 강조하며 정부 정책과 갈등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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