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일부 지자체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예산운용 적절성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22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1인당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의 특성상 신중한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광군은 지난달 18일 2차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공고했다. 1인당 50만원씩 5만540명에게 252억원을 지급하며, 올해 초 1차분으로 5만1천460명(98.3%)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했다.
화순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전 군민에게 10만원씩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62억원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다.
보성·고흥군은 30만원, 곡성·구례·진도·완도·해남·함평군은 20만원, 나주·무안군은 10만원을 지급했다.
곡성군은 추가로 취약계층 아동 115가구에 10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문제는 열악한 재정이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는 11.93%, 화순군은 13.47%로, 대부분 지자체가 10% 미만이다.
재원은 주로 보통교부세나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되며, 이는 다른 필수 사업 예산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지급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역화폐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는 좋지만, 선거를 의식한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장흥1)은 “일부 시군만 지원금을 지급해 보편성이 부족하다”며 전남도 차원의 전 도민 지급을 주장했다.
반면, 재정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순천·여수 등은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지 않아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