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들의 활발한 사회 진출과 성공적인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10일 발표했다.
2027년을 목표로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도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종합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 '쉬었음' 상태에 빠지는 것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직무가 맞지 않거나 부당한 경험으로 인해 재도전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구직급여 지급 대상 확대는 청년들이 합리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능동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세부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을 ▲'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쉬었음' 청년이 장기 미취업 상태로 진입하기 전 개입하기 위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구축하고, 개인 정보 동의를 바탕으로 대졸 청년 외에 고졸 및 군 장병의 데이터를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DataBase)와 연계한다. 이를 통해 장기 미취업 위험군을 선별하고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유형별 미취업 청년 일자리 지원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직 청년에게는 취업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점진적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한 '포용적 일경험'을 확대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인턴십, 일경험, 훈련, 교육 등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한 협약식도 개최한다. 또한, 구직 기간 중 청년들의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현재 월 50만원에서 내년에는 월 6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할 방침이다.
더불어 2027년까지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첫 직장 경험이 불합리하거나 경력과 맞지 않는 경우에도 청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만, 이미 해외 사례가 있는 만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합리적인 일자리 선택을 위해 지원 규모와 업종별 근속 기간, 연령대별 임금 분포 등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청년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공정 계약, 차별, 괴롭힘 금지 등의 분야에 우선 적용한다.
'가짜 3.3 계약'(4대 보험 및 근로기준법 의무 회피를 위해 근로자를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키는 계약) 집중 감독을 비롯해 포괄임금제 제한 및 노동자 추정제도도 마련하여 꼼수 계약을 방지한다.
청년들이 '체불·산재·괴롭힘 없는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알바몬 등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기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올해 4천818억원을 투입하여 영세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276억원을 들여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미래적금'(7천446억원)을 신설해 목돈 마련을 돕는다.
노동부는 '쉬었음' 청년 지원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정비도 추진한다.
노동부 장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감에게 청년들이 졸업 후 '쉬었음'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특정 기간 내 조기 개입 및 지원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기대 수명 연장과 정년 연장 추진, 사회 진출 연령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청년고용법' 상 청년 연령을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고, 주요 청년 일자리 및 일경험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에 근거를 둔다면 경제 부처들과의 협의가 원활해지고, 기업 입장에서도 인지도가 높아져 참여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 발표에서 "체불과 괴롭힘이 없고 안전한 일터를 만듦으로써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며 "당면한 '쉬었음' 청년들에 대해서도 범부처가 협업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먼저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