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이재명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 공급 대책을 “실패한 정책의 데자뷰(데자뷔)”라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공 주도로 서울 3만3천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천200호에 그쳤다”며 “참담한 실패작인데도 이재명 정부는 다시 공공 주도 카드를 꺼내 학습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년 서울 주택 공급 통계를 근거로 “민간이 88.1퍼센트(%)를, 공공이 11.9퍼센트(%)를 담당했으며, 공공 중 LH 등 중앙정부 주도 분량은 2.2퍼센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공공 만능주의 이념에 매몰돼 모든 것을 주도하려 한다”며, 공공의 역할은 민간의 빠른 공급을 위해 규제를 풀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사례를 언급하며 “5년 걸리던 절차를 약 2년 6개월로 줄여 24만5천가구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고 성과를 소개했다.
그는 “주택 공급은 이념이 아닌 성과로 말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특단의 대책에도 시장 반응이 역행하고, 국민은 공수표에 속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의 비판은 주택 공급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드러내며, 민간 주도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