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 전망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대만에 따라잡힐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와 대만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7천430달러로, 대만(3만8천66달러)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사진=연합뉴스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대만에 뒤처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다. 지난 2천3년 한국이 대만을 제친 이래 단 한 번도 내어주지 않았던 맹주 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정부와 대만 통계청 등 자료를 종합해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7천430달러(약 5천240만 원)로 예상된다. 이는 대만의 1인당 GDP 전망치인 3만8천66달러(약 5천329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불과 상반기까지만 해도 내년 추월이 예상되었던 시점이 1년이나 앞당겨졌다는 사실은 현 정부의 무능한 경제 정책 기조가 빚어낸 참담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적 위기이자 현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준엄한 경고다.
이번 역전은 대만의 눈부신 성장에 대비되는 한국 경제의 총체적 난국, 그중에서도 현 정부의 친기업 환경 조성 외면과 안일한 규제 개혁이 성장 동력을 상실시킨 결과임을 직시해야 한다. 대만은 반도체 수출을 필두로 한 기술 기업들의 고속 성장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실질 GDP가 작년 동기 대비 8.01%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으며, 이는 2천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붐 속에서 대만 테크 기업들은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대만 잠재성장률이 3%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현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 아래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올해 2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 대비 0.7%, 작년 동기 대비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만과의 성장률 격차가 비약적으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위기 의식 없이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 정부가 스스로 내다본 올해와 내년 실질 GDP 성장률은 각각 0.9%, 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잠재성장률(1.9%)을 지속적으로 밑도는 참담한 수준이다. 이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 기업들의 활력을 되살리고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잠재성장률이 올해 2%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대만과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또한, 현 정부의 미흡한 환율 방어 정책으로 원화 약세가 고착화되며 원/달러 환율이 1천400원에 육박하는 상황이 장기화하면 대만과의 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과 과거 좌파 정권에서 답습해온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 정책들은 경제 분야에서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들이 활력을 잃고 투자를 망설이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불확실한 정책 기조와 예측 불가능한 규제 환경 때문이다.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와 인플레이션 압박 또한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듯,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테크 기업들의 위상과 역할이 급격히 위축되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는 경고는 현 정부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비전 부재와 구태의연한 규제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식게 만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상징적인 1인당 GDP 4만 달러(약 5천600만 원) 달성 목표마저 현 정부의 손에서 멀어지고 있다. 대만이 당장 내년에 4만 달러 선(약 5천600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한국은 정부의 전망치를 대입하더라도 3만8천947달러(약 5천452만 원)에 그쳐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 현 정부는 오만과 독선에 빠진 '마이웨이식' 국정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단행해야 한다. 첫째, 친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들의 혁신 의지를 고취하고 투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경직된 정책과 불필요한 규제는 즉시 폐지하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미래 핵심 산업인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의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 강국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 셋째, 환율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과 더불어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철저한 위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예측 가능한 경제 정책을 통해 기업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22년 만의 대만 역전은 대한민국 경제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을 알리는 비상벨이다. 현 정부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과감한 정책 전환과 국정 운영의 대대적인 쇄신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금 세계 선진 대열로 이끌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더프리덤타임즈'는 현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