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인구 문제로 인한 병력 자원 부족에도 불구하고 상비 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감지, 판단, 조준 사격이 자유로운 에이아이(AI, Artificial Intelligence) 전투 로봇, 자율 드론(Drone), 초정밀 공격·방어 미사일 체계를 구비한 50명이면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발언은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징병 병력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닌 첨단 기술 기반의 미래형 군대로의 전환을 역설했다.
북한과의 군사력 차이와 관련하여 이 대통령은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 복무를 마치고 현재도 훈련 중이며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 병력이 260만 명"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에서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며 인구는 2배가 넘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양적인 측면을 넘어 질적, 경제적 우위를 통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며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고, 안보 외교를 강화하여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다시는 침략받지 않고 외국에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현재 인류가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를 지나 저성장과 양극화 속에 대결과 대규모 무력 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고 진단하며,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국민의 저력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발전해 왔고,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최고 권력을 이겨낸 위대한 국민"이라며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