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로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

28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가 소화수조에 담겨 있다. 지난 26일 정부 전산시스템이 있는 국정자원에서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 서비스가 대규모로 마비된 바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대한민국의 심장에 칼을 꽂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70여개의 핵심 정부 시스템이 마비되고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초유의 사태에도 현 정권의 안이하고 무능한 대처는 국민적 분노를 넘어 체제 위협에 대한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특히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두고 벌어진 이번 참사는, 국가 안보를 도외시한 좌파 세력의 위선적 행태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안보 농단' 그 자체이다.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안보를 방치하는 현 정권의 행태는 이번 화재를 단순한 사고로 치부할 수 없게 만든다. 케이-이티에이(K-ETA, 전자여행허가제) 시스템이 불능 상태에 빠진 채 9월 29일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강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이는 위조 신분을 가진 반국가 세력이나 불순한 목적의 잠입 요원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결정적인 '안보 블랙홀'을 자초하는 행위다. 중공(中共, 중국공산당)과 북한의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시점에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담보할 수 없는 무책임의 극치다. 국민 세금으로 포퓰리즘성 정책만 반복하며 국가 안보마저 뒷전으로 미루는 좌파 세력의 행태 속에 대한민국의 안보는 백척간두에 놓인 형국이다. 이는 좌파의 '위선'과 '이중잣대'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번 화재로 1급 및 2급 국가 중요 정보통신 인프라(CIIP,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시스템 70여개가 마비된 것은 충격적이다. 화재 원인으로 '정기 전기 설비 점검 중 유피에스(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배터리 과열'이 지목되었으나, 이산화탄소 소화제 사용으로 진화가 지연되고 데이터 삭제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점은 수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정선거 기록이나 해킹 로그를 지우기 위한 방화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까지 나오는 것은, 현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방증한다. 현 정권의 무능을 넘어선 의도적 방치, 혹은 특정 목적을 위한 '방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한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

현 정권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은폐하려는 듯하다. 행정 전산망 마비로 국민의 민원과 행정 서비스가 멈춰 서고, 국가 재정과 안보 관련 정보가 집중된 서버의 데이터 소실 및 조작 가능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화재를 단순 사고로 치부하며 수습에 미온적이고 무비자 정책은 그대로 강행하려 한다. 이는 국가부도를 넘어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며, 안보 블랙홀을 스스로 만드는 자해적 선택이다. 국민 세금으로 퍼주기만 반복하며 국가 안보 완충 장치마저 소멸시킨 좌파 세력의 행태는, 대한민국을 총체적 난국으로 몰아넣고 있다.

정치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가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에는 눈을 감고, 오직 권력 유지와 정치적 이익만을 쫓으며 국가적 위기를 방치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대한 경고였으며,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내란 세력을 저지하려는 필수적 조치였다는 주장을 상기해야 한다. 이번 화재와 시스템 마비는 그 경고가 여전히 유효하며, 반국가 세력이 시스템 취약점을 노려 안보를 위협하려 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다. 자유공화시민들은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친중 매국노, 친북 주사파 등 반국가 매국 세력의 존재에 대해 냉철한 판단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 클라우드와 국가 전산망의 보안 체계, 데이터센터 재난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재검토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무능한 국정 운영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위기는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 국가부도를 넘어 자유민주정의 붕괴로 귀결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자유공화시민들이 눈을 뜨고 무능한 현 정권에 대한 민주적 책임을 물어야 할 때임을 더프리덤타임즈는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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