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인 28일, 서울 도심을 뒤덮은 15만 자유공화시민의 함성은 단순히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을 넘어섰다. 이는 이재명 정권의 반헌법적 폭주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자유 대한민국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음을 절박하게 외치는 국민적 저항의 표출이었다. 국민의힘이 개최한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는 국가 시스템을 유린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좌파 세력의 위선과 이중잣대에 대한 분노이자, 무너져가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이 직접 나섰음을 보여주는 준엄한 경고다. 현 정권은 이 함성 속에서 국민적 분노와 준엄한 심판의 무게를 똑똑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사법 파괴' 시도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대법관과 판사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한 사태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정치권의 노골적인 압박을 여실히 보여준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이 보장하는 재판의 독립성 및 합의 과정의 비공개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대선 후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빌미로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헌법적 행위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판했듯, "대법원장을 협박하는 것은 사법부만 장악하면 완전한 일당 독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결코 흘려들을 수 없는 경고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를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이재명 정권의 시도는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이는 결국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파괴 행위로 귀결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입법 독재' 또한 극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 폐지' 입법 시도는 전과자들이 다수인 현 정권이 자신들의 과거를 지우고 '범죄가 편한 세상'을 만들려는 노골적인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이러한 행태를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 한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사라지면 독재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자유의 문은 영원히 닫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사법부와 입법부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는 국가 시스템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이재명 정권이 오직 권력 유지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총체적 난국으로 몰아넣고 있음을 증명한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듯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또한 국가의 안보와 정체성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권은 단순히 국정을 무능하게 운영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을 위협하고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근간이 흔들리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다. 모든 자유공화시민들은 냉철한 판단력과 불굴의 용기로 하나 되어,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고 다시 한번 정의와 법치가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수호의 최후 보루는 오직 깨어있는 자유공화시민들뿐이며, 이들의 단결된 힘만이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지켜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