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법원 나서는 권성동 의원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난 9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이 김건희 여사의 주요 의혹들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배당되어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건희 특검에 의해 구속 기소된 권 의원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맡아 심리하게 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7부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현재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다루고 있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사건도 심리 중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관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인 권 의원은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16일 구속되었으며, 지난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김건희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고가 그림을 건네며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 사건은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김 전 검사에게는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 등 4천2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추가로 적용되었다.

형사합의21부는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건진법사 브로커'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한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였던 김모 서기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은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김 서기관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국토부 발주 국도 공사 공법 선정 과정에서 공사업자로부터 현금 3천500만 원과 상품권 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변경하여 특혜를 줬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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