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영접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할수록 이재명의 영구집권 시도가 동력을 얻는다.
이재명의 지지율은 집권 첫 달보다 다소 하락했으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56퍼센트(%)로 상승했다.
이재명은 국민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통령직을 수행해서는 안 되는 전과 4범의 범죄인이다. 게다가 사전투표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다.
그가 받아야 할 재판은 15건에 달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을 아예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재명이 정치를 잘못한다는 뚜렷한 반증도 없다.
이재명 집권 후 국민들은 1인당 2차례에 걸쳐 공짜 민생 지원금을 수십만 원씩 수령했으며 부동산 가격도 상승했고 주식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그가 공약한 코스피 5천 달성이 임박한 전망이다.
물가는 다소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도 올랐으며 폐업하는 가게도 많지만 그렇다고 국민들이 생계 위협을 호소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그가 어제 트럼프와 관세협상에서 확보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은 대한민국으로서는 획기적인 성과이다.
비록 현재는 잠수함 추진 연료에 국한된 원자력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기 생산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 더불어민주당의 악법 입법과 보수 탄압
이재명 정권은 최근의 정치적 국면을 발판 삼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규정하고 구금했으며, 계엄에 동조한 군·정 인사들을 내란동조 혐의로 일제히 구속한 뒤 특검법을 제정하여 특검이 마치 피의자를 범죄인양 몰아부치는 만행이 멈출줄 모르고 있다.
검찰청도 해체되었고 사법부의 최고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운명도 풍전등화와 같다.
이 모든 것이 부정선거로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행한 악법 입법과 부당 탄핵이 초래한 결과인데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40퍼센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은 20퍼센트(%)에서 25퍼센트(%)에 그치고 있으며, 거의 전과자로 구성된 범여권 정당이 윤석열 정권에 반기를 들고 내란과 같은 반국가활동을 저지른 뒤 국민의힘을 되레 내란당으로 프레임화해 연일 공격하니 자칫하면 국민의힘이 내란정당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가 윤석열을 사형시키고 연말까지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니 말이다.
◆ 국민의 간첩 불감증 극대화
게다가 국민들의 간첩 불감증도 극에 달해 있다.
대통령의 문고리 실세 김현지가 북한 간첩인지 중국 공산당 간첩인지 모르며 심지어 대통령 본인도 간첩 징후가 농후함에도 국민들은 그 심각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다.
지금 정치권이 전부 간첩에 장악되었다 해도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다.
중국공산당(중공) 간첩 99명이 성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부정선거 조작행위를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군에 의해 체포되어 미국령 관타나모로 압송된 뒤 소식이 끊겼음에도 그 후속조치에 대해 국민들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위험 불감증 사회에 아무리 광화문 태극기 집회가 있고 미국의 모스 탄 대사가 선거불의와 이재명의 패륜행위에 대해 미국 내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고든 창의 발언이 이에 가세하고 애국 우국 유튜버들이 쉬지 않고 걱정 어린 분노의 목소리를 인터넷에 실어 보내도 대한민국의 정치계 풍향은 아무런 움직임 없이 모든 것이 6월 3일 이재명 당선 체제가 그대로 고착된 상태로 변함이 없다.
헌재 "사전투표제 합헌…선거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헌재는 공직선거법 148조 1항 관련 부분과 158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사진=연합뉴스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담과 보수 우파의 실망
솔직히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를 계기로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 특검이 종결될 줄 알았다.
짐작건대 트럼프 대통령이 APEC에 참석한다면 윤 대통령을 감옥 밖에서 만나게 되리라 예상했다.
그래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것이 모스 탄이나 고든 창 등 미국 인사들의 바람이자 대한민국의 윤어게인 측 젊은이와 전한길 등의 애절한 갈망에 대한 응답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윤석열을 만나지도 않았고 윤석열의 근황에 대해 일언의 언급도 없었으며 한국의 부정선거와 계엄령 그리고 기독교 탄압에 대해서도 문제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보수우익의 힘은 심히 위축되었으며 이재명 정권의 실세적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다.
게다가 부정선거의 핵심 온상인 사전선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려 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사전선거 폐지 주장도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반미주의자는 스스로를 자주파라 칭하고 친미주의 동맹파를 거침없이 매국노라 부를 명분을 얻었다.
◆ 보수 우파의 현실 직시 촉구
이제 어떻게 하나?
보수 우파 국민들이여 국민의힘이여 이제 더 이상 희망 고문을 하지 말라.
지하에서 파고드는 국가전복체제가 완공되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들이 완승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재체제와 이재명 영구집권체제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고 김일성 체제 하에서 북한 인민들이 순응하며 살 듯이 그렇게 살면 될 것이다.
비통한 눈물을 펑펑 쏟을지라도 어쩔 도리가 없으리라.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