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진행 발언하는 박형수 의원
지난 6월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오른쪽)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야당일 때는 불필요하고 여당이 되자 긴요해진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불과 1년 전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 82억 원이 다시 부활한 점을 정조준하며, 전반적인 예산안의 불투명성과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고 전액 감액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원을 슬그머니 되살렸다"고 꼬집으며 이를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사례로 규정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2조4천억 원으로 축소했던 예비비는 4조2천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예산 편성으로, 삭감됨이 마땅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대선 당시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광복회에 "명확한 사업 계획도 없이 학술 연구를 명목으로 8억 원을 편성"하고, 협동조합 지원 예산 역시 "16억 원으로 대폭 증액"된 점을 지적하며 '보은성 예산'으로 규정,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삭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관세 대응'을 명분으로 편성된 불투명한 정책금융 확장 예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산업은행 6천억 원을 포함해 정책 금융기관 예산이 총 1조9천억 원이나 편성되었음에도, "운용 계획이나 성과 평가 체계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깜깜이'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불투명한 졸속 AI 예산도 대거 편성되었다"고 비판하며 "AI의 'A'만 붙어도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난무하는 상태"라고 비꼬았다.
예결위원들은 지역화폐 등 '상품권 공화국' 예산 1조2천억 원과 국민연금 연기금까지 끌어다 쓰려는 '국민성장펀드' 예산 1조 원 등의 '펀드 공화국' 예산에 대해서도 "선심성 또는 국민 해악 사업 예산은 안 된다"고 밝히며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번 예산안이 "국가 경제 위기에는 모른 척 눈감고 오로지 인기영합적 예산 증가에만 몰두한" 결과라며 "희망을 절망으로, 경제 논리를 정치 논리로 바꿔 버린 민생 외면 예산"이라고 강력히 규정했다.
이들은 현재와 같은 재정 운용 방식이 "2~3년 안에 '재정건전성 악화' 내지 '경제 위기'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며,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철저한 심의를 통해 삭감된 재원이 약자와 국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사업의 증액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