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정부 예산 심의를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 개회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장이 6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이날 국회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안 2026년도 예산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통령실 특별활동비 재포함과 한미 관세 합의 업무협약(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국회 비준 회피를 집중 비판하며, 국민 세금 낭비와 국익 훼손을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 방향을 ‘민생 지키기, 미래 키우기, 약자 보호 강화’로 제시하며 철저한 조정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질의 시작 전 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특별활동비 82억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그때는 필요 없다던 예산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다시 포함된 이유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책임자로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로, 국민의힘은 이를 보은성 예산으로 규정하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내년 예산안 총지출이 올해 본예산 대비 8.1퍼센트(%) 증가했다고 하지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는 3.5퍼센트(%) 증가에 불과하다”며 “증가율을 8퍼센트(%)냐 3퍼센트(%)냐 모호하게 설명하면 국민의 정부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모호한 설명이 국민 혼란을 초래한다고 비판하며 예산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어 한미 관세 합의 MOU에 대해서도 정부의 국회 비준 회피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강승규 의원은 “1년에 200억달러(약 27조원)씩 30조원 가까운 돈을 매년 현금으로 투자하면 우리 제조업은 공황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국회 비준도 없이 특별법으로 무조건 투자하겠다는 태도가 입법권을 중시하는 정부의 자세냐”고 비판했다.
그는 MOU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합의라며 제조업 보호를 위한 재협상을 요구했다.
김대식 의원은 “외교 성과는 문서로 남는 합의로 확인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공동성명이나 문서 형태가 전혀 없다”며 “구두 발표로 끝난 협상은 양국 간 해석 차이로 국익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부의 무책임한 외교로 규정하며 국회 동의 절차 준수를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내년 예산안은 확장재정도 아니고 그저 균형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적극적인 재정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지속 가능한 재정을 만드는 선순환”이라고 평가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본예산 기준으로는 확장재정으로 볼 수 있지만, 추경 기준으로는 균형예산에 가깝고 경상성장률보다 낮다”고 답했다.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국민 모두를 위한 예산으로 법정 시한 내 심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MOU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요구를 한 푼도 깎지 않고 받아준 협상”이라며 재협상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불요불급·보은성 예산 삭감을 통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여야 입장 차로 인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