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6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이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평가 등급을 'A'로 유지한 것에 대해 "간리가 문제된다 생각했으면 (등급 결정을) 보류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하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이 A등급으로 유지되었으나, 간리는 대통령 탄핵 및 헌정 위기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인권위의 높은 수준의 경계와 독립성 유지를 권고했다.
◆ 간리, A등급 유지 통보와 함께 특정 사안에 대한 독립성 강화 요청
간리 승인소위원회는 지난 10월 27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6차 간리 승인소위원회 회의' 결과를 인권위에 통지하며 인권위의 기존 A등급 유지를 결정했다.
안 위원장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간리의 권고는 일부 (논란은) 해소가 됐고, 일부는 우려되는 상황이 있으니 지속적으로 노력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간리는 A등급 유지를 통보하면서 인권위에 구체적인 권고 사항을 전달했다.
권고 내용은 헌정 위기와 대통령 탄핵에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경계와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비롯하여, 성소수자의 인권을 국제 인권 기준에 맞게 증진할 것을 포함한다. 이는 최고 등급 국가인권기구로서의 활동을 촉구하는 간리의 입장이다.
안 위원장은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우려가 앞으로 문제되지 않게 하라는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인권 신장을 위해, 독립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과거 '등급 보류' 전례와 시민사회의 지속적 감시
간리는 118개국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로서 각국 인권기구에 A 또는 B등급을 부여한다.
현재 한국 인권위를 포함한 91곳이 A등급이며, 27곳이 B등급이다.
인권위는 출범 이후 A등급을 유지해왔으나, 현병철 위원장 시절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등급 보류'를 받은 전례가 있다.
이번 간리의 권고는 인권위가 과거 '등급 보류'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현재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자유공화시민단체들은 이재명 정부 하 국가인권위원회가 간리의 권고를 이행하고, 국민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정권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