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법인에 대한 제재 철회 여부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미중 양국이 무역 합의를 했다는 점만을 거듭 언급하여 불확실성을 유지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허야둥 대변인은 "마이크론사(Micron Corporation)에 대한 판매 금지를 철회할 것인가. 한화오션 산하 5개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list)에 넣은 조치를 중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대신 "최근 상무부는 중미 쿠알라룸푸르 협상의 주요 성과와 합의를 소개했으며, 여기에는 펜타닐 관세와 법 집행 협력, 농산품 무역, 미국의 중국 해운·물류·조선업 무역법 301조 조치 등이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미 양국은 관세 조정에 관해 공식 문건을 발표했다"며, "중국은 미국과 마주 보고 양국 정상회담 합의와 쿠알라룸푸르 경제·무역 협상의 성과 이행 작업을 함께 잘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지난 10월 14일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목록에 올렸다.
제재 대상은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한화오션유에스에이인터내셔널(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한화쉬핑홀딩스(Hanwha Shipping Holdings), 에이치에스 유에스에이 홀딩스(HS USA Holdings) 등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월 30일 부산에서 만난 미중 정상은 무역 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했으며, 미국은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을 대상으로 했던 통제 조치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미국 백악관이 지난 1일 공개한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fact sheet)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shipping)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으나 한화오션을 겨냥한 제재도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한화오션 제재 문제는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 당시 희토류 합의와 관련해 중국은 지난 10월 9일 발표했던 수출통제 조치 시행을 1년 유예한다고만 밝혔다.
미국은 여기에 더해 "중국이 희토류 등의 수출을 위한 일반 허가를 내놓을 것"이며 "사실상 중국이 2023년 이후 발표한 통제 조치의 철폐를 뜻한다"고 말해 양국 간 입장 차이가 확인되었다.
허 대변인은 이에 대한 질문에 '일반 허가'의 의미에 대한 별도 언급 없이 "일반 허가 등 편리화 조치를 적극 적용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중국은 각국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허가 절차를 계속 최적화하는 한편, 수출통제 품목의 합법적 무역을 촉진하고 세계 산업망 공급망의 안정을 보장하고 싶다"고 밝히며, 중국이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강조했음을 덧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건설'을 언급한 것에 대해 허 대변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허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CPTPP 가입 관련 업무를 매우 중시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CPTPP에 가입하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수호에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최근 에스토니아 외교장관과 만나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허 대변인은 "유럽연합과 호혜협력을 심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협정을 포함한 각종 경제무역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양자간 무역·투자 부문의 자유화·편리화 수준을 높이고 싶다"고 덧붙이며 중국의 광범위한 통상 협력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