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충돌 사태로 치달은 운영위 국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설전으로 정회된 직후 이른바 '배치기'를 하는 등 격하게 충돌하자 동료의원들이 제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열린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불출석으로 인해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실장의 출석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대통령실의 거부와 여당의 비협조로 국정감사는 여야 간 설전과 몸싸움으로 얼룩졌다. '만사현통', '그림자 실세'라는 비판까지 받는 핵심 인사의 국감 불출석은 국정조사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이재명 정부의 불투명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처사이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 경기동부연합과 교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연루, 인사 개입 등 김 실장을 둘러싼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며 국감 출석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러한 의혹은 김 실장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에 깊이 관여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김 실장이 '50명의 비서관 중 한 명일 뿐'이라고 폄하했으나, 국민적 시선은 이미 김 실장을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로 인식하고 있다. 야당 시절 국정 투명성을 강조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김 실장 문제에는 득달같이 달려들어 감싸는 행태는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며 국민의 비판을 면키 어렵다. 서지영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내 대기 지시'를 '지시 쇼'로 비판하며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악마화'라고 반박했으나, 김 실장을 둘러싼 의혹들은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론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에서 '김현지 실장에게 김용의 체포영장을 보냈다', '김ㅎㅈ를 만나 상의하라'는 메시지 등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며 김 실장의 관련 여부를 질의한 것은 국회의 정당한 견제 기능 행사다. 김현지 실장이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 주변의 주요 사건과 긴밀하게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핵심 인물의 반복적인 국회 출석 회피는 행정부 독주를 용인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다. 모든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김현지 실장의 증언이 필수적이다.
국회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강력히 관철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김 실장은 국민 앞에 나서 의혹에 답할 책무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얕은 정치적 계산으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즉각적인 국감 출석을 명령함으로써 국정 투명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최고 권력의 최측근이 국회의 검증을 회피할 때, 이는 정부의 불투명성을 더욱 깊게 하고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킬 뿐이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이재명 정부가 국회 운영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을 존중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