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두드리는 성일종 위원장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초급 간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등 군 복지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국방위는 군 복지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성일종 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한 군복지개선소위원회를 신설하고, 6일 그 첫 회의를 개최했다.
◆ '군 절멸 위기' 진단 속 여야, 군 복지 개선에 한뜻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부승찬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강대식 의원 등 소위원회 위원들은 회의 시작 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군 간부 충원율과 중도 이탈률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대로면 우리 군은 절멸 위기"라고 경고했다.
이어 "군 복지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여야가 합심해 소위원회 구성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군인을 청년이 꿈꾸는 직업으로 변모시키고 군대가 청년이 근무하고 싶은 직장이 되도록 획기적인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합리적인 경제적 보상, 만족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철저한 의료 복지 서비스 등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들은 "올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군인 복지 개선을 위한 각종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앞장서겠다"며 "군 복지 개선은 정치 논리와 무관하고, 여야정 모두 한뜻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방부,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위한 구체적 예산 확보 강조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초급 간부들의 높은 근무 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처우 개선 방안들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당직근무비 인상, 인사이동에 따른 이사화물비 현실화, 그리고 입주청소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당직근무비의 경우, 현재 평일 2만 원에서 3만 원, 휴일 4만 원에서 10만 원으로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약 29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이사화물비 현실화를 위해서는 약 26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국방부는 초임 간부를 중견기업 초임 수준으로, 중견 간부를 중견기업 이상 수준으로 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격오지 근무자에게는 근무지와 상관없이 민간 주택 임차를 통해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전국 단위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 설립 등의 추진 과제도 소위원회에 보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