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나누는 트럼프·시진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월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의전실 나래마루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회담장을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국과 중국 양국이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했으며, 10일부터는 서로를 겨냥한 추가 관세와 무역 보복 조치의 일부를 유예하며 기조를 공식화했다.
이번 합의는 그동안 격화되던 미중 간 무역 갈등에 일시적 완화 분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 미국, '펜타닐 관세' 인하로 무역 압박 완화
미국은 10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 한국 시간 오후 2시 1분), 올해 들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율은 평균 57퍼센트(%)에서 47퍼센트(%)로 내려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중국이 합성 마약의 일종인 펜타닐의 대미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퍼센트(%)의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후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전구물질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펜타닐 관세'를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낮춘다고 밝혔다.
◆ 중국, 보복 관세 및 수출 통제 유예하며 호응
중국은 10일 오후 1시 1분(한국 시간 오후 2시 1분)을 기해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5퍼센트(%),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 등에 10퍼센트(%)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온 조치를 중단했다.
이 관세는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상응한 보복 관세였다.
또한 중국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유입 경로로 지목해온 캐나다·멕시코까지 세 국가를 '마약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 수출 관리 규정' 대상 국가에 포함하고, 마약 원료로 쓰이는 모두 13종의 화학물질을 별도로 리스트에 넣어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미중 양국은 지난 4월 서로에게 100퍼센트(%) 넘게 부과했던 초고율 관세 공방 '휴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이날부터 정식 시행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 중국 상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 125퍼센트(%) 중 91퍼센트(%)는 취소하고 24퍼센트(%)는 90일간 유예하기로 제네바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과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8월 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한 데 이어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때 1년 추가로 연장키로 했다.
중국 정부 역시 이미 유예하고 있는 24퍼센트(%)의 대미 추가 관세율을 이날부터 1년 추가 유예했다.
더불어 당초 지난 8일 발효 예정이었던 희토류 등 수출 통제 조치를 내년 11월 10일까지 1년 유예했으며,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레이저, 배터리, 무기 등에 활용되는 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의 대미 수출 통제를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산 대두 등 농산품 구매와 원목 수입도 재개했다.
대만과의 무기 판매 등을 이유로 미국 군수기업들을 제재했던 조치 역시 향후 1년간 실행하지 않기로 했다.
◆ 한화오션 제재 유예 및 해운 분야 갈등 중단
아울러 미중 양국은 최근 새로운 무역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던 상호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 징수도 이날부터 중단했다.
양국 합의로 미국이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최종 조치 실시를 멈추면서, 중국 역시 자국 산업 피해 상황 조사를 1년 동안 중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중국이 지난달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의 미국 5개 자회사에 대해 내린 제재가 이날을 기해 1년간 유예되었다.
이로써 미중 간 무역 분쟁은 당분간 '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