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초심야 배송 제한'을 제안하며 우리 사회에 새벽배송 규제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는 수많은 서민들의 생활 편의와 직결된 핵심 서비스의 본질을 외면하는 근시안적 주장이다. 이미 국민 대다수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새벽배송은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고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쿠팡 없으면 어떻게 살까?"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현실에서, 특정 노동 주체의 요구만을 앞세워 혁신과 편익의 상징인 새벽배송 시스템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는 중대한 사회적 후퇴를 초래할 뿐이다. 이러한 역행적 발상이야말로 시장의 자율성과 소비자 주권을 훼손하는 반자유적 행태임을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쿠팡으로 대표되는 새벽배송 서비스는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유통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2000만 명이 넘는 소비자들이 새벽배송을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로 여기며, 이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 우리 생활 인프라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방증한다. 긴급한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능력은 특히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그리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지원 수단이다. 이는 소비자의 귀중한 시간을 절약하고 오프라인 쇼핑의 제약을 해소하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또한, 새벽배송은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왔다. 새벽배송 시장은 2015년 4천억원 규모에서 2024년 11조8천억원 규모로 급성장하며 2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두었다. 이커머스 업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만9천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고, 쿠팡 단독으로도 1만3천 명 이상의 고용 효과를 냈다. 이는 배송 기사는 물론 물류센터 인력 등 다양한 직종에서 새로운 경제 활동을 견인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상공인들의 판로 개척에도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인공지능(AI)과 로봇 자동화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물류 시스템은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국내 이커머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명백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명분으로 '초심야 배송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얼핏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쿠팡의 혁신적 시스템과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오해와 비판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가 깔려 있다. 쿠팡은 다른 새벽배송 업체들과 달리 막대한 물량을 기반으로 배송 단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주문 상품을 합포장하지 않고 개별 비닐 포장하여 개당 중량이 가벼운 형태로 배송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금지'는 새벽배송 서비스 중단으로 연간 약 54조원의 경제적 손실과 소상공인 매출 18조원의 감소를 야기하며 약 2만 명의 일자리 감소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미 쿠팡의 직고용 배송 기사 노조인 쿠팡노조조차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주장에 대해 "심야 배송을 금지하면 간선 기사와 물류센터 노동자들 모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지어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이라는 강력한 비판까지 제기되며 노동계 내부의 복잡한 역학 관계까지 얽혀 있다는 점은, 이번 논의가 단순히 '노동자 건강권'으로만 환원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주문 후 1~2시간 이내 배송'을 경쟁하는 퀵커머스(즉시배송) 시대에 새벽배송 금지 논의는 시장의 혁신을 가로막고, 한국 이커머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역행적 조치일 뿐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중요한 가치와 동시에 새벽배송이 제공하는 압도적인 소비자 편익 및 혁신 경제의 효과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혁신을 억압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는 '금지' 위주의 규제는 결코 바람직한 해법이 될 수 없다. 대신, 노동 환경 개선 및 기업의 혁신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시장의 자율적 경쟁을 통해 서비스와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더불어, 기업은 투명한 소통으로 노동자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하는 데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넘어 모든 경제 주체가 상생하며 한국 이커머스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새벽배송의 혁신적 가치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