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여부를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해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국민께 낱낱이 밝히겠다”며 “항소 포기 외압은 누가 왜 행사했는지 진상을 규명하자”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검찰 내부 반발을 ‘조직적 항명’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방귀 뀐 놈이 성질낸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항소를 포기하게 만든 사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국민이 실체를 알아야 한다”며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7천8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개발 비리 자금 중 대장동 ‘그분’ 몫이 온전히 보존된 게 이번 항소 포기의 핵심 포인트”라며 피해액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취소를 위한 첫 단계로 보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수사팀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된 항소 포기는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전형적인 권력형 수사 방해”라며 법무부·대통령실 압력 여부를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11월 국회 운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며 오히려 검찰의 조작 수사와 항명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은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와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다”며 대북송금 사건과 함께 국정조사·상설특검·청문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보였으나 규명 대상에서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방탄용 국정조사로 변질되어서도 안 된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예산 정국이라 해서 진실 규명을 늦출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앞장서 대장동 비리와 항소 포기 외압의 전모를 반드시 밝히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