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기관 업무 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0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이 9일 자유공화시민(보수) 단체로부터 고발당하며 사건의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해당 단체는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상 업무를 해태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또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께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업무를 해태했으며, 직권이 남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자유공화시민(보수) 단체인 가로세로연구소는 전날인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검찰청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자유공화시민(보수) 단체의 고발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핵심 결정에 대한 책임 공방이 정치권과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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